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현재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하고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지고,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수립되었습니다.
판매보수 외부화
또한,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하는데에 있어서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습니다.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합니다.
인프라 혁신
또한,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결론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판매보수 외부화, 인프라 혁신 등의 방안을 통해 공모펀드 거래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용이 더욱 원활해지고,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더욱 겸비한 공모펀드를 투자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금융 규제샌드박스는 무엇인가요?
답변 1. 금융 규제샌드박스는 관련 기관이 새로운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도입되기 전에 관련 규제를 예비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질문 2. 공모펀드에 적용된 금융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2. 금융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모펀드 업계는 더 빠르게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금융 규제샌드박스가 공모펀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3. 금융 규제샌드박스는 공모펀드 시장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진입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되어 투자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공모펀드 업체들도 샌드박스를 통해 자사의 서비스와 상품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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